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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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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022. 6. 10. 일부개정, 2022. 9. 11. 시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2023. 3. 7. 타법개정, 2023. 3. 7.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2. 1.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10.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 10. 제정, 2023. 1. 12.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2. 26. 일부개정, 2023. 12. 26.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3. 31. 제정, 2021. 3. 31. 시행)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2020. 12. 31.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2020. 12. 31.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행정규칙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023. 1. 31. 일부개정, 2023. 1. 31. 시행)
행정규칙 (교육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2023. 11. 21. 일부개정, 2023. 11.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