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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길라잡이

  • 각급 학교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업무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정보 보호 길라잡이’를 제작하였습니다.
    각종 표준안, 예시문은 학교별 상황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길라잡이 게시판 리스트
업무내용 추진시기 등록(수정)일 첨부
▣ 개인정보 보호 길라잡이(통합본)  

- 2024/04/04 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  

- 2024/03/14 파일 다운로드
▣ 각급 학교 개인정보보호 연간 업무추진 계획표  

- 2024/02/16 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의 개념 및 원칙 - 개인정보 단계별 처리과정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

- 2024/03/19 파일 다운로드
1.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점검  

1.1. 내부 관리계획 개정 기안문 및 내부 관리계획 표준안(예시)  1.2.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 기안문 및 점검표(예시)

내용 변동 시 2024/03/27 파일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2.1.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기안문 및 처리방침 표준안(예시)

내용 변동 시 2024/03/19 파일 다운로드
3. 개인정보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이행  

3.1. 개인정보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기안문(예시) 3.2.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 기안문 및 교육자료(예시)

3월, 상반기, 연중 2024/03/19 파일 다운로드
4.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4.1. 개인정보파일 등록 절차 4.2. 각급 학교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6월~7월 2024/03/19 파일 다운로드
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5.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일괄동의서) 예시

신학기(2월~3월) 2024/03/19 파일 다운로드
6. 개인정보의 3자 제공  

6.1. 제공받는 자에게 보호조치 요청 기안문(예시)  6.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6.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홈페이지 게재(예시)

사안 발생 시 2024/01/31 파일 다운로드
7.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 체결 및 공개  

7.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7.2. 수탁자 교육 등록부(자체교육) 및 교육자료  7.3. 수탁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예시)  7.4. 비밀유지 보안서약서(예시)  7.5. 비밀유지 보안확약서(예시)  7.6.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업무 위탁 시(2월~3월) 2024/02/21 파일 다운로드
8.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 2024/01/05 파일 다운로드
9.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9.1.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의 일부) 파기 기안문(예시)  9.2.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 기안문(예시) 및 파기요청서  9.3.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목적 달성 시 / 보유기간 만료 시 2024/03/27 파일 다운로드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0.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 관리대장(예시)

상시 2024/02/08 파일 다운로드
11. 개인정보의 열람  

11.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사안 발생 시 2024/01/31 파일 다운로드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공개  

12.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예시) 12.2. CCTV 안내판(예시)

변동 시 2024/03/19 파일 다운로드
13. 개인영상정보(CCTV) 열람 및 이용·제공·열람·파기 기록  

13.1.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13.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사안 발생 시 매월(파기기록) 2024/02/08 파일 다운로드
14.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14.1. 개인정보 유출 사실 신고서  14.2.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사안 발생 시 2024/03/28 파일 다운로드
[부록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2024/01/05 파일 다운로드
[부록 2] 개인정보 수집 업무 표준서식안 현황표  

- 2024/01/22 파일 다운로드
[부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방법  

- 2024/03/21 파일 다운로드
[부록 4] 개인정보보호 점검 체크리스트  

- 2024/03/27 파일 다운로드
[부록 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칙  

- 2024/01/29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