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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령해석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 안내
작성자 김창석 등록일 2026.04.30
법령해석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다양한 해석례 공유를 위해 안내하오니, 소속 직원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 누리집(gnei.gne.go.kr/boho) -> 개인정보보호 -> 자료실

 

연도별 결정문 모음집 검색 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 -> 정책·제도 -> 자료실 -> 결정문·사례집 -> 심의·의결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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